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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4 발의 · 의원 외 16인 ·
투명사회의 실현을 위해 공익신고와 부패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현행법은 공익신고자등의 죄의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임의규정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감면은 의무화하고 면제는 임의조항으로 하여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