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본의 선거관계법에 따르면, 정당의 당원인 사람도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무소속후보자 스스로 정당을 표방할 수 있고, 정당도 이를 지지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여러 정당이 같은 후보를 지지하는 이른바 ‘연합공천’이 활성화되어 정당 간 연합 및 연정이 촉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당의 연합공천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의 당원인 사람도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지지 표명 및 무소속후보자의 정당 표방을 허용함으로써, 일본과 같이 연합공천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제52조제1항제7호 삭제, 안 제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