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제9조 (고려인동포 체류허가의 특례)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받은 고려인동포는 「출입국관리법」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2. 「출입국관리법」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외동포자격을 취득한 경우 4.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출입국관리법」제60조제1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 이의신청에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용의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실이 있거나 그 밖에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주거, 취업활동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재외동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외동포자격이 취소된 고려인동포에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외동포 체류자격 외에 부여할 체류자격의 종류 및 부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