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9-13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미성년자가 본인 확인이 허술한 카셰어링(차량공유 서비스)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자격으로 차량을 대여한 후 무면허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
현재 카셰어링은 휴대폰 문자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운전면허 정보와 신용카드 결제정보만 입력하면 회원 가입이 되므로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정보와 신용카드 결제정보를 사용해도 쉽게 차량대여가 가능할 정도로 보안이 허술한 실정임.
이에 카셰어링 자동차대여사업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대여할 때 휴대폰 본인명의 확인, 지문 인식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에 의한 무면허 운전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안 제3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