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 ①ㆍ② (생 략)
개정안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ㆍ판매가격은 매입ㆍ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개정안③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매입ㆍ판매지역의 시장가격------.
현행<신 설>
개정안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매입가격(이하 이 조에서 “매입가격”이라 한다)이 산정되기 전에 일정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우선지급금”이라 한다)을 공공비축양곡의 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우선지급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한 후 매입가격이 산정되면 우선지급금과 매입가격을 정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 결과에 따라 판매자에게 매입가격과 우선지급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우선지급금 중 매입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5항 후단에 따라 판매자에게 환수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환수금”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하도록 판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⑦ 제6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판매자는 환수금과 납부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환수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5항 후단에 따라 판매자에게 매입가격과 우선지급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가격이 산정된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간 내에 판매자에게 매입가격과 우선지급금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항을 준용한다.
현행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 시장가격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비축양곡의 비축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