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제17조의2(사회복지시설 임대차에의 준용)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계약 기간 중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이 운영한 경우 2.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에 준용하는 제3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신고”로 보고, 제4조제1항의 “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