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현행법은 살인, 약취와 유인, 강간과 추행, 강도, 폭력행위와 같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과 관련하여 미성년 범법자에 한해 판단력이 미숙하다는 것과 교화가능성을 이유로 특례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미성년 범죄사건을 보면 성인 범법자 못지않게 범죄의도, 잔혹성, 수법 등이 판단력이 미숙한 상태로 보기 어려울 만큼 치밀하고 잔혹하게 이뤄지고 있음.

그러므로 미성년 특정강력범죄에 관한 처벌을 최대 30년의 유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여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 또한, 유기징역의 기간이 길어진 만큼 부정기형의 기간을 장기를 20년, 단기를 10년으로 늘려 미성년 범법자의 교화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