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제7장 소비자 피해구제

개정안제31조(식품 집단소송) ① 동일한 식품의 섭취로 20인 이상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식품 집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②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식품 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③ 식품 집단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④ 식품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를 제기하는 자와 그 법정대리인 2. 원고측 소송대리인 3. 피고 4. 총원의 범위 5. 허가 신청의 취지와 원인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식품 집단소송을 허가한다. 이 경우 결정은 소송허가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1. 동일한 식품의 섭취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가 20인 이상이고 법률상 또는 사실상 중요한 쟁점이 모든 피해자에게 공통될 것 2.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첨부서류에 흠결이 없을 것 ⑥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안제32조(「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식품 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안제33조(소비자피해구제지원위원회 설치) 제31조에 따른 식품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비자피해구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피해발생 원인규명에 관한 사항 2. 피해의 정도 조사에 관한 사항 3. 위해성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개정안제34조(지원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 식품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③ 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5조(식품안전기금) ① 식품 집단소송 확정판결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액을 우선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안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제8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37조의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2.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식품안전기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리‧운용하되,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손해배상금의 지급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집단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인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대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대신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제2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