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안②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의 교감 2.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3. 해당 학교의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 4.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안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개정안제13조의2(자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자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자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