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현행법령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의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의 정확성 및 예방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더불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한방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는 보건복지부에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방의료기기를 포함하는 한방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방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경우는 한의사가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방 의료행위의 안전성효과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한의학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개정, 제53조의2 및 제5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