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9-06 발의 · 의원 외 10인 ·
도시재생사업은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나, 동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거주하는 기존 주민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