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84조(과태료) ① (생 략)
개정안제84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② ---------------------------------------------------------------------------.
현행1. ∼ 18. (생 략)
개정안1. ∼ 18.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8의2.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18의3.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현행19. ∼ 24. (생 략)
개정안19. ∼ 24. (현행과 같음)
현행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③ --------------------------------------------------------------------------.
현행2.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개정안2.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
현행3. ∼ 6. (생 략)
개정안3. ∼ 6. (현행과 같음)
현행7.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7의2. ∼ 9. (생 략)
개정안7의2. ∼ 9.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