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도록 하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남북합의서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면서 시행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남북합의서의 효력이 저하되었음.

따라서 남북합의서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는 남북합의서의 범위를 넓혀 남북관계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또한 남북합의서의 효력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강화하여 남북합의서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이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남북합의서를 준수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