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6조의3(중소기업의 다중이용시설 입점에 대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항·항만의 여객이용시설, 철도 역사(驛舍),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시설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가 입점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대중의 이용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입점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그 입점에 따른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입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자 중에서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과 동일한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우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