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조(산업교육 진흥 종합계획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내용,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