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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내 및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써 중재를 활성화하고 우리나라를 중재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중재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법무부장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도지사가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는 특화된 중재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도 국제해사 및 상사중재 등 지역별 특화된 중재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중재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4조(중재산업 진흥기반의 조성)
제5조(분쟁해결시설의 설치 촉진 및 운영 활성화 등)
제7조(국제적인 분쟁에 관한 중재의 유치 촉진)
제8조(재정 지원)
제10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