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20
086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08.22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박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3인
더불어민주당
12
국민의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5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고민정, 제2의 삼성보호법 사태 그리고 박주민'
lawleader.co.kr ·
10.20
민변ㆍ반올림 등 고민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삼성보호법 강화…철회해
lawleader.co.kr ·
10.19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삼성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경악 헌법소원
lawleader.co.kr ·
02.26
산업기술보호법 곳곳에 삼성 흔적이... 뒤늦게 '자아비판' 국회의원들
ltn.kr ·
02.24
[국회보 2019년 1월호] 법률 시대를 읽다_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한 지...
news.naver.com ·
01.02
중기 기술 유출시 3배 손배…'부정경쟁방지법' 산자 소위 통과
newstomato.com ·
11.27
(기술탈취 방지제도 무용지물)②국가핵심기술 보유 중기도 속수무책…만연한 ...
newstomato.com ·
09.27
특허침해·기술탈취, 독립적 옴부즈만 제도로 긴급조치 가능해야
weeklytoday.com ·
02.07
국회혁신생태계활성화포럼, 7일 '대기업 특허침해∙기술탈취 사례와 법제도 개...
weeklytoday.com ·
02.02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갑질 막는다…손해배상액 상향
ajunews.com ·
11.15
관련 법안
1
20
2177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 반영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