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현행법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로 포함하고 있으나, 영유아보다 돌봄이 힘든 중증장애인을 동반한 사람은 교통약자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주차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학교, 학원, 장애인복지센터 등 시설의 경우 장애인 및 어린이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주변 일부 도로에 장애인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 차량이 임시 주정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을 동반한 사람을 교통약자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 차량의 주정차가 빈번한 구역에 대하여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시 주정차허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안 제2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