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第56條의2(記錄의 송부등) 제56조(손해배상책임) 또는 제57조의2(사인의 금지청구)-----소송이 ---------------------------------------------------------------------------------------------------------------------------------------------------------------------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7조의2(사인의 금지청구) ①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행위를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이하 “금지청구”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피고의 관할 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사건의 적정한 조사·심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률의 적용, 자체조사 내용 등 해당 소송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제56조(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