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제5조의3(인구밀집지역 송전선로의 지중화)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밀집지역의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송전선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송전선로를 지중화(송전선로를 땅속에 묻는 방식으로 설치하거나 설치된 송전선로를 땅속으로 이설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중화”라 한다)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으면 지중화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원개발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에서 지중화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 지중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지중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전원개발사업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개정안제15조(자금 또는 비용의 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정부는 제5조의3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가 지중화를 실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중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