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현행법령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기부자 또는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의 구성원으로부터 금품을 접수하여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를 비롯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고액의 기부를 하고 이를 학교장과 행정실장, 교사 등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학사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면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재학생의 친족관계의 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금품을 접수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