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19 발의 · 의원 외 28인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던 발전차액지원제도(Feed in Tariff)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생산단가와 전력거래가격 차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2012년에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폐지하고 이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와 공급인증서제도도입을 통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인증서 가격은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결정되고 있어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또한 최근 공급인증서 가격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음.
이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농민들의 새로운 농가소득모델 창출을 위하여 농업인 등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발전차액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7(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등)
제17조의2(소규모 발전사업자에 대한 발전차액 지원)
제18조(지원 중단 등)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