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하면 가맹점주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거래조건에 대해 협의을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는 이와 같은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부재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방어권이 취약한 실정임.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초과이익을 공정하게 배분받기 위해서는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대리점단체의 구성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을 정하고, 공급업자가 대리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대리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