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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발의 ·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인증정비 및 서비스 제공 등 관련 분야의 산업에 대한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운영, 유망기업의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원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 전문기관으로의 위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인항공 분야의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59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등)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제69조의2(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제74조(청문)
제7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84조(과태료)
공포일 2017-08-09 · 공포번호 14871 · 항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