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의 높은 이자율로 인해 이를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이자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그동안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정 이자율 최고한도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27.9%)이어서 서민경제 생활 안정에 기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법정 이자율 최고한도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함.

이에 여신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이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