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7-11 발의 · 의원 외 20인 ·
매년 주행 중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음. 이와 같은 졸음운전 사고는 사업체에 소속된 택시, 버스 등의 운수종사자와 같이 운전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이 배경에는 과도한 업무 환경이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에게 안전운전에 필요한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여 졸음운전 교통사고를 줄이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