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35조의16(신용평가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신용평가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35조의11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거나 신용평가 서류에 거짓을 기록하여, 적정한 신용등급과 현저한 차이가 나도록 신용평가를 한 경우로서 그 신용평가서(제335조의12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 거래소 및 협회에 제출된 신용평가서에 한한다)를 믿고 이용한 투자자(신용평가회사가 신용등급을 부여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를 말한다)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 책임을 질 신용평가회사가 실제 부여한 신용등급과 위반이 없었더라면 부여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신용등급 간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상의 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해당 신용평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