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개정안제64조(빈집실태조사 및 정비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의 관리 및 정비를 위해 3년마다 제1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빈집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빈집의 소재 현황 2. 빈집의 관리상황 및 방치기간 3. 빈집의 소유자 및 권리관계 4. 빈집 및 그 대지의 인공구조물·시설 등의 현황 5. 그 밖에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활용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을 철거·개축·수리 등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추진계획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정비명령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및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빈집정비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5조(빈집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64조제3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정비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익상 유해하거나 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개축·수리 등을 명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제65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빈집철거의 경우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정비명령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철거할 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와 제3항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2항 단서와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명령,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제2항 단서와 제3항에 따른 직권철거를 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65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4조에 따라 철거, 수리 등 정비명령을 받은 후 신축, 개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정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빈집이 있는 토지의 1제곱미터 공시지가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빈집 연면적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로 정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정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명령을 받은 자가 정비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안제65조의3(빈집의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이용) ① 시장·군수·구청장(빈집실태조사를 시행하는 제120조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빈집의 소재 및 소유자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 과세정보, 수도 요금 및 전기 요금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처리할 수 있다.

개정안제65조의4(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빈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빈집정비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빈집정보시스템에 의해 구축된 빈집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은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빈집정보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