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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장차 민족의 존립에 영향을 주는 중대 문제로, 해결을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먼저 해소되어야 함. 정부는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무상보육 제도 및 출산장려 정책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성과는 미흡한 실정임.
무상보육 제도로 자녀 양육의 비용 부담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시설이용 여부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지원금에 차별을 두고 있는 현행 무상보육 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 단가와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 단가의 현저한 차이(만 0세 기준 보육료 종일반은 월 82만 5천원, 양육수당은 월 20만원)는 “집에서 키우면 손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어 가정양육을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 아이와 부모 간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확립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
이에, 보육료지원과 양육수당을 일원화 한 ‘보육수당’ 조항을 신설, 부모에게 시설이용과 가정양육 중 선택할 권리를 주고 만 5세까지 ‘보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고자 함(안 제34조 개정 및 제34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일시보육 서비스)
제34조(무상보육)
제34조의2(양육수당)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제34조의4(비용 지원의 신청)
제34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제5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