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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산업은 다양한 분야와 얽혀 있어 범정부 차원의 관광정책 수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는 통합적인 관광정책의 수립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관광정책이 개별 부처에서 수립·추진되는 관계로 최근 중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한국관광 금지령 등과 같이 관광산업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도 이에 대한 원활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광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 관련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광정책이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제15조(관광정책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