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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으나, 영유아 및 미숙아등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근로자가 영유아 및 미숙아등 자녀의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영유아 및 미숙아등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자녀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시간의 허용)
제22조의3(일·가정 양립 지원 기반 조성)
제25조(분쟁의 자율적 해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