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45조의2(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특례) ①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보육 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도록 하려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택 위치, 임대조건 등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의 자격 및 임대 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