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은 공무원이 아닌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원법」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연구원이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등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여 의료연구개발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이에 대하여, 현행법상 휴·겸직의 허용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교원과 연구원이 제외되어 있어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원활한 인력 유치 및 기관 간 교류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나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 연구원 등의 범위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및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교원과 연구원을 각각 포함하여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우수 인력 유치·활용을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