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쇼핑은 해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나, 현재 일부 여행사들이 적자나 다름없는 초저가 상품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쇼핑 중심으로 관광 일정을 구성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의 국내 재방문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관광 만족도도 조사대상 국가 중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위와 같은 쇼핑 중심의 관광상품 구성은 여행사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가 여행상품을 내놓고, 쇼핑센터 등에서 받는 20∼30% 수준의 송객수수료로 이에 대한 손실을 메우고 있기 때문임.

이에 여행업자 및 이에 종사하는 관광종사원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또는 물품 구매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