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개정안제144조(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항소-------------------------------------------------------------------------------------------------------------------항소---------------.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24조의2(상고심의 소송대리) ① 상고심 절차에서 당사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각 당사자 또는 그를 위하여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때에는 그 당사자 2. 상고를 제기한 사람의 상대방이 상고심에서 청구의 포기·인낙을 할 경우에는 그 상대방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사람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상고이유서의 제출 전까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상고인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제4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상고장을 각하한다. ⑤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상고인의 상대방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제4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포기·인낙을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안제424조의3(국선대리인) ① 상고심절차의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資力)이 없는 경우에는 상고법원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고법원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사 중에서 국선대리인을 선정한다. 다만, 그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대법원은 국선대리인을 선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선임신청을 한 날부터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424조의2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국선대리인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그 보수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