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최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로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17명을 기록하며 초저출산율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1.7명과 비교해 볼 때에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준이나 출산율의 차이 등으로 인해 출산지원금의 지급 여부, 지급 기준, 지급액 등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업주부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3개월 간 매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바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를 출산한 임산부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지원금은 자녀의 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녀의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