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현행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현행<신 설>

현행<신 설>

현행②⋅③ (생 략)

현행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현행제9조(세율 및 세액) ① ∼ ④ (생 략)

현행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6항과 제7항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현행⑥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연령</span> </p></td><td><p><span>공제율</span> </p></td></tr><tr><td><p><span>만 60세 이상</span> </p><p><span>만 65세 미만</span> </p></td><td><p><span>100분의 10</span> </p></td></tr><tr><td><p><span>만 65세 이상</span> </p><p><span>만 70세 미만</span> </p></td><td><p><span>100분의 20</span> </p></td></tr><tr><td><p><span>만 70세 이상</span> </p></td><td><p><span>100분의 30</span> </p></td></tr></table>

현행⑦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제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분에 해당하는 산출세액(공시가격합계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외한 금액]에 다음 표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보유기간</span> </p></td><td><p><span>공제율</span> </p></td></tr><tr><td><p><span>5년 이상 </span> </p><p><span>10년 미만</span> </p></td><td><p><span>100분의 20</span> </p></td></tr><tr><td><p><span>10년 이상</span> </p></td><td><p><span>100분의 40</span> </p></td></tr></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