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45조(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통신사업자는-------------------------------------전기통신사업자-----------------------------------------------------------------------------------------------------.

개정안<삭 제>

개정안2.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사업자 간 분쟁을------------------------------------------------------------------------------------------------------------------------------------------------------------------------------------------------------------------------.

개정안제47조의2(전기통신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전기통신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전기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⑥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⑦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제5항 및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분쟁의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7조의3(집단분쟁조정) ① 전기통신사업자 및 이용자는 이용자의 피해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명 또는 여러 명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이용자 중 일부의 이용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부의 이용자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⑦ 집단분쟁조정의 기간은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집단분쟁조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