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1조의3(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규모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누구든지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