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법률 제14812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37조의3(위법행위의 금지청구 등) ①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중요하고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피고의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이 법률의 적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당한 시한을 정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원에 대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이 법률의 적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