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법률 제14600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11조의4(학생기숙사비 및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기숙사비에 대하여 학생이 다음 각 호에 따른 납부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현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② 각 학교는 학생기숙사비를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각 학교가 학생이 선택한 학생기숙사비 납부방법을 거부한 경우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④ 제3항의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