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제14조의4(폐의약품 처리 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이나 그 밖의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부패·변질 등으로 폐기한 의약품(이하 “폐의약품”이라 한다)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의약품 처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1. 폐의약품의 처리 현황 및 적정 처리 계획 2. 폐의약품의 회수·수거 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3. 폐의약품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재원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주기,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