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장 태권도단체 등

개정안제21조의2(태권도 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리 민족 고유 무도인 태권도의 계승 및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지도자 중에서 태권도 명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태권도 기술의 연구 개발, 태권도 보급 등을 업으로 하려는 태권도 명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태권도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 2. 태권도 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태권도 명인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 때 ④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태권도 명인이 거짓 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태권도 명인이 다른 분야로의 전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태권도 명인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자금의 지원, 지급중단 및 회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