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5조(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지원계획은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개정안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자금 및 입지지원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의 차관급 공무원 2.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부위원장 또는 차장, 시·도지사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4. 기업의 해외진출과 국내복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민원사무의 처리 및 대행, 그 밖의 국내복귀기업에 대한-------------------------------------------------------------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이하 “복귀지원센터”라 한다)-------.

개정안② ------------------------------------------------------------------------------------------행정기관 및 국내복귀기업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을 복귀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다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미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③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와 그 지원에 관련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복귀지원센터에 그 기관의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④ 복귀지원센터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와 그에 대한 지원 관련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운영하며, 제2항에 따라 복귀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의 임직원은 복귀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안⑤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 근무를 해제하려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안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⑦ 그 밖에 복귀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