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최근 국내에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확산된 사례가 있었으며, 인터넷을 통한 빠른 전파력과 파급력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가짜 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함.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정정보도 청구 등의 규정은 있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 또한 사실이 아닌 뉴스에 대하여 정정보도 신청, 중재 신청이 이루어져도 확산 속도에 비해 시일이 오래 걸려 그 효과가 미비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고, 정정보도 신청 등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사에 대하여서는 표시의 의무를 도입하여, 기사에 대한 독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17조의2제1항).

또한 보도된 후 무죄판결을 받은 자 등이 추후보도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짜뉴스를 보도 또는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언론의 진실한 보도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안 제33조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