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검찰의 대대적인 국고보조금 유용 단속 결과, 3천2백여억 원 규모의 비리를 적발하여 5천552명이 단속돼 253명이 구속됐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부패인식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29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 부패 국가라는 오명을 쓰고 있음.

대한민국의 부패지수가 OECD 국가 중 최상위를 차지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의 부정수급·유용 등의 범죄를 척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됨.

국고보조금에 대한 부정부패 척결 없이 부패국가란 오명을 벗어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 횡령 근절은 적폐의 하나로 반드시 청산하고 가야 할 문제임.

하지만,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보조금을 유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수급 및 보조금 유용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하여(안 제1조), 사회적 중범죄인 뇌물죄와 동일하게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하여(안 제8조의3 신설),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고질적인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