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개정안제6조의4(장애인등 교통약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 ① 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6퍼센트부터 8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한 사람 3.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명 이상을 동반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차량에 부착한 경우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표지의 신청, 발급 기준 및 방식, 주차면적 등 주차구획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동차 중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2. 제6조의4제1항 각 호의 자동차 중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또는 영유아, 그리고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동차

개정안⑦ 제2항 및 제3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