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행법은 행정기관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건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일을 지칭할 때 “임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한자를 병기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현장조사”로 바꿀 필요가 있음.

또한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에도 현행법상 벌금형은 징역형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검을 현장조사로 변경하는 한편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 형사처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안 제102조·제105조·제10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