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최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와 관련하여 일부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따른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어 이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임명에 관해서는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인사청문 등 검증과정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임명권자 부재 시 대책 또한 미비한 실정임.

이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재판관의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 70일 전부터 40일 전까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직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3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