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 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유해·위험 예방조치 및 감독, 벌칙 등에 관한 일부 조항에 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